페리 전 장관 제안, 미 대화파들의 마지노선

대화파들 ‘플랜 비’ 공개 거론 이례적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강조 속 대북 강경 분위기 일부 반영
공해상 미사일 격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막기 위한 것
핵시설 폭격엔 반대…진지한 협상 땐 한-미 연합훈련 테이블 위에 올릴 수도

북한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 등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대회에 참석한 평양 시민들이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웠고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협상과 ‘플랜 비(B)’(최악 상황에 대비한 계획)의 동시 검토를 제안한 것은, 미국 내 현실주의적 대화파들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파들 사이에서 ‘플랜 비’는 공개적으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페리 전 장관의 제안은 북한과 대화를 기본 기조로 북한의 협상 거부 때 강력한 조처를 병행하는, 자신이 1999년 입안했던 ‘페리 프로세스’와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또 일차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짙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대북 강경 분위기를 일부 반영한 일종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어 보인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AP

■ 억지와 협상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처하는 2가지 방법으로, 현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억지’와 위협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중요한 목표는 ‘김씨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처럼 ‘자살적’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억지’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지와 함께 북핵·미사일을 제거하기보단 현 수준에서 동결해 핵 능력 증강을 막고, 핵·미사일 판매나 반출 등과 같은 확산을 막는 것에 협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핵 없는 한반도’라는 좀더 바람직한 목표로 이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핵·미사일의 ‘동결 뒤 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이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관련해선 “연합훈련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게 만드는 유용한 압박이 될 수 있다. 협상 전제조건으로 (훈련을) 중지하지는 않는 게 좋다”며 “하지만 일단 진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플랜 비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선택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막아야 한다며, 공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미사일 격추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획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깨졌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폭격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북한의 보복을 불러 한국이 너무 위험해진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대북 제재 강화를 두번째 대비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의 전면적 협정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에 실패했다”며 “미국이 정말로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하고 북한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마냥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또 미사일방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적 측면에서든 전략적 측면에서든 미사일방어 개념을 좋아하진 않지만, 공격 효과를 줄이고 (공격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군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검토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력 강화를 선택지로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핵무기 재배치가) 한국인들에게도 핵 억지력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플랜 비’에 대해 “정말 이런 방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