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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무슬림·난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주인공은 극우 쌍두마차

등록 2017-01-31 17:04수정 2017-01-31 22:33

반무슬림 인터넷매체 운영 배넌 백악관 고문
‘인종차별주의자’ 꼬리표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
트럼프 정치적 기반 확보 위해 인수위 동안 극비 작업
스티브 배넌 미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 AFP 연합뉴스
스티브 배넌 미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 AFP 연합뉴스
세계적인 혼란과 분노를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슬림 및 난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극우 성향의 최측근들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 등 쌍두마차의 작품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또 행정명령 작성과 발표 과정에서 관련 장관(장관 후보자)들이나 관료들은 철저히 배제돼 혼란을 자초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5년 파키스탄계 이민자가 범인인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이후 ‘무슬림 전면 입국금지’ 공약을 들고나온 바 있다. 그리고 대선 승리 뒤 배넌 고문은 엄격한 이민 제한 및 난민 입국장벽 높이기 정책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인수위 기간 동안 지금 문제가 되는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 행정명령은 배넌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의회 이민 전문가와 백악관이 보낸 소수의 ‘교두보 확보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중대한 정책임에도 이들은 기밀 누설을 우려해 국무부나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서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일을 꾸몄다. 당연히 사전 법률적 검토나 시행 시 후폭풍 대비책, 구체적 운영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및 고위 관료들도 서명 직전에야 최종안을 받았다고 <시엔엔>(CNN)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배넌이 행정명령 추진 과정에서 주된 ‘동력’ 구실을 했다며, 트럼프 취임 10일간 배넌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한 배넌은 자신이 운영하는 극우 인터넷매체 <브라이트바트>를 통해 엄격한 이민 정책과 유대인·무슬림 반대 등을 표방하며 ‘대안 우파’로 부르는 극우운동의 선봉에 서왔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 AP 연합뉴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 AP 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의 또 다른 배후 세력으로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를 주목하기도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세션스에 대해 “트럼프 강경 조처의 ‘지적 대부’”라고 표현했다. 세션스는 30일 현재까지 아직 상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향력이 법무부를 넘어 건강보험과 국가안보, 무역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번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의 실제 작성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세션스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세션스를 ‘멘토’로 모시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 의제를 법률화하는 책략가도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릭 디어본으로, 상원에서 세션스의 수석보좌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배넌도 <브라이트바트>에서 몇년 동안 세션스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왔다. 실세 중의 실세인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세션스를 석학으로 여기고 선거운동 기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션스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트럼프 캠프에 합류해 트럼프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지만, 앨라배마주 법무장관 시절 흑인인권단체 비난과 백인우월주의단체 옹호,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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