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제동 건 판사는 누구?

30여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봉사·난민 대변
2004년 부시 행정부에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

3일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누리집 동영상 갈무리.

“판사가 하는 일은 정책의 현명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할 뿐입니다.”

3일(현지시각)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재판석에 앉은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의식한 듯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로바트 판사는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했을 뿐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준비한 결정문을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로바트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이력과 과거 판결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미국 <시엔엔>(CNN) 등 외신이 전했다. 로바트 판사는 마약상이나 살인 용의자 등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이면서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Watch federal judge James Robart's #BlackLivesMatter declaration, plus his challenge to Seattle's police union. pic.twitter.com/UDgQl2XCiu— Ansel Herz (@Ansel) 2016년 8월 23일

로바트 판사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8월, 로바트 판사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개선에 대한 미 법무부와 시애틀 경찰국 사이의 소송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흑인이 특정 도시 인구의 20%에 불과한데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의 41%가 흑인이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발언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은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총격 사고에 항의하면서 미국 전역에 퍼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다. 당시 선고 내용을 보도했던 <시애틀 타임스>는 판사가 법정에서 이 운동의 이름을 인용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방청석 사이에서 놀라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로바트 판사는 1947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났으며, 위트먼 칼리지와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3부터 30여년간 시애틀의 한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시애틀의 정신질환 아동과 가족을 돕는 기관의 대표와 이사를 지내며 지역 봉사활동에 매진했던 로바트 판사는 2004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지명을 받아 상원 만장일치로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상원의 인준 청문회 당시 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로바트 판사가 관대한 감각을 지니고 지역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나섰다고 극찬했으며,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 역시 “로버트 판사는 동남아시아 난민을 대변해왔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헌신해왔다”고 소개했다. 로바트 판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지난 30여년간 사법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대변해왔다”며 법정에서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일했던 제니 던컨 전 검사는 “로바트 판사는 법치를 중시하는, 매우 완고한 판사였다”며 “만약 보수성향의 공화당 판사를 정형화하면 로바트 판사와 매우 닮았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로바트 판사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로바트 판사 부부는 아이가 없지만, 지난 몇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 아이들을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