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일 트럼프호 이번주 ‘중대 기로’

반이민 행정명령 항고심 개시
‘무효’ 판정땐 임기초 탄력 흔들
교육장관 상원 인준도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플로리다주 탬파의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해 군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탬파/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초 명운이 이번주 중대 기로에 선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항고심이 이번주 예정된 한편, 상원에서는 베치 디보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격화되면서 인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두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미네소타주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낸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을 맡은 제9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미 서부시각) 전화를 통한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항고심에서는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 수정헌법 1조와 연방이민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숨진 뒤 보수-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 대 4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법원 지형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도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의 결정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 소송은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고서치 판사가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대법원이 다시 보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하급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7일 베치 디보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원에도 전운이 감돈다.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공화당이 52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디보스의 공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50 대 50 동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에서 한명이라도 더 이탈표가 생길 경우 트럼프 취임 뒤 첫 낙마자가 나오게 된다. 공화당 이탈표를 노리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6일 밤부터 투표가 예정된 7일까지 밤샘토론을 이어갔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