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전쟁 우려” 북한 선제타격 일단 배제

│윤곽 드러나는 미국 대북정책│

“미사일·핵시설 공격 너무 위험
북 ICBM 시험발사땐 다시 주목”
한·일 MD배치·경제외교적 압력
중국 압박 어느 정도일지는 고민
북한과 동결 협상 여부도 검토

지난 6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모습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을 거치면서 이달 안에 기본 골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공격하는 선제타격과, 징후가 없어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예방타격 등 이른바 군사공격 선택지가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8일(현지시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최근 3차례 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 기지에 대한 공격이 한반도에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한 결론에 이미 도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미 당국자들은 선제적 군사행동이 한반도 전쟁을 점화시킬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사상자를 낼 수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 통신에 군사적 선택지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들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오는 사실에 기초해 모든 선택지를 수정하고 보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면 군사적 행동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선제 타격론’ 등 공격 옵션은 배제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첨단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으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미 행정부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무엇보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방안이 미 행정부 안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도로 중국을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 알박기’가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시켜, 대북 제재에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다음주 한국·중국·일본을 순방하며 대북 정책을 조유할 계획이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북한의 정권교체와 관련해선 미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일반적으로) 정권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행정부는 정권교체처럼 판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카드에 기반한 선택지들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협상도 숙고하고 있지만,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묵인하기보단, 현 수준에서라도 동결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이버 공격, 북한 지도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은밀한 조처 등도 모색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은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안보 관련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최종 확정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