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휴일에도 ‘트럼프케어’ 입법 총력전

트위터-주례 연설 이어
골프장에서도 참모진과 입법 전략 논의

11일 미국 버지니아주 포토맥폴스에 자리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내각 인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 포토맥폴스/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대체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전부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 대상 1호로 꼽아온 트럼프는 대체 법안을 둘러싸고 의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건강보험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붕괴 중이고, 더욱 나빠질 뿐”이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도 대체법안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의 골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백악관 참모진과 함께 대체 법안 입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바마케어 교체를 위해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트럼프가 이처럼 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회에서 대체 법안 입법이 막힐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체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4명은 보조금 혜택 축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테드 크루즈(텍사스)를 비롯한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 9일 세입위원회와 에너지상업위원회 등 하원의 2개 상임위를 통과한 대체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케어’로 부르기도 하는 ‘미국보건법’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게 주 뼈대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살 자녀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조항은 유지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