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늘리고 복지 줄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

국방·안보만 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삭감
환경 31%, 국무 28%, 건강 18% 삭감
국방 10%, 국토안보 7% 증액

15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에서 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에서 한 지지자가 ‘미국 것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내슈빌/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6일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반면, 빈곤·환경·해외원조 분야를 대폭 삭감한 2017-18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서 환경청은 31%, 국무부는 28%, 건강인적서비스부는 17.9%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반면, 국방부는 10%인 523억달러, 국토안보부는 7%인 28억달러, 보훈처는 6%인 44억달러가 증액됐다. 국방 및 안보부처인 이들 세 부처만 예산이 증액되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삭감됐다.

가장 큰 비율로 예산이 삭감된 환경청은 26억달러가 증발해 이 부처 인력의 20%인 3200명의 인력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라고 주장한 기후변화 연구나 각종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자금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건강인적서비스부가 126억달러로 가장 컸다. 이 때문에 미 의료연구의 중심인 국립건강연구소 운영이 직격탄을 맞게됐다. 4억300만달러였던 간호사 및 의료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및 해외개발 분야는 29%인 109억달러가 삭감됐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유엔 지원금, 평화유지군 기여금 등이 삭감되며, 세계은행 기여금은 6억5천만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각종 개발원조도 미국에 전략적 이해를 갖는 국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예산도 14%인 92억달러를 줄이는 한편 주거, 빈곤퇴치 프로그램 분야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급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예산 30억달러가 없어질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진단했다. 이들 부처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국방·안보 분야로 넘어갔다. 국토안보부에 증액되는 28억달러는 트럼프가 공약한 멕시코 국경장벽 및 1500여명의 국경 순찰 인력 증원에 쓰인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쪽은 사회복지·환경을 희생해 국방·안보를 대폭 증액한 예산안 뼈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안에서는 반대로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방 매파’가 있는데다, 사회분야 예산의 지나친 삭감을 반대하는 ‘온건 보수’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540억달러나 증액되는 국방비는 매년 국방비를 일정한 규모로 축소하도록 규정한 ’2011년 예산통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