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환경규제 철폐는 정말 일자리를 만드나?

대형 송유관 건설에 상근직은 40명 내외
미국은 이미 에너지 순수출국

광부직 감소는 천연가스와 자동화 때문
송유관 건설에도 미국산 철강은 안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나흘만인 지난 1월24일 키스톤 송유관 건설 재개 등을 허가하며,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 재개를 허가하는 대통령 의정서에 서명한 뒤 이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환경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만들기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환경정책의 취소가 “일자리 죽이기 규제”와 “석탄과의 전쟁” 종식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 독립과 생산,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환경규제를 되돌리는 그의 반환경 정책들이 과연 그의 주장대로 일자리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까?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을 비롯해 최근 그의 환경정책에 대한 주장을 검증해보자.

■송유관 건설 등은 대량의 일자리를 만드나? “상근직 40여개에 불과!”

트럼프는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을 최종적으로 건설하고 다코다 송유관을 완성하는 길을 닦아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 채굴된 석유와 가스를 미국의 멕시코만까지 수송하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건설이 유보되는 등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미국 정부도 인정한다. 키스톤 송유관은 2년간의 건설 기간 중 약 4만2천개의 임시직을 만들 것이라고 미국 내무부는 2014년에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 중 3900개가 건설직이다. 건설이 끝나면 이 송유관은 고작 35개의 상근직만 만들 것으로 추정됐다.

다코다 송유관 역시 건설 기간 중 8천~1만2천개의 임시직을 만들고, 건설이 끝난 뒤에는 최대 40개의 상근직만 만들 것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는 추산했다.

■탄소 배출 규제는 광부 일자리를 없애나? “천연가스 생산과 탄광 채굴 자동화가 원인!”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미국 주 정부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요구한 ‘청정발전계획’이 광부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자리 죽이기 규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마 미국 산업에 대한 이 파괴적인 공격보다 우리의 광부, 에너지 노동자와 회사를 위협하는 규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발효된 청정발전계획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의해 일시 중지됐다. 그 기간 중에 약 9300개의 광부 일자리가 줄었다. 그러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광부직은 1980년대 이후 계속 줄어왔다. 그 기간 중에 광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천연가스 생산과 탄광 채굴의 자동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정발전계획을 되돌린다고 해도 천연가스 생산과 탄광 채굴 자동화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

■트럼프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독립을 이끄나? “미국은 이미 에너지 순수출국!”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반환경 정책들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오늘의 에너지 독립 조처는 소위 청정발전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의 표적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청정발전계획이다. 이는 발전소에서 탄소배출을 규제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청정발전계획이 존재해도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석탄을 수출했고, 2018년에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된다.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이 올해 대부분의 에너지 분야에서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가 승인했던 키스톤 송유관은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 키스톤 등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에 미국 철강을 쓴다? “‘새로운’ 송유관에만 미국산 철강을 쓴다!”

트럼프는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 부활 등을 허용하며, 그 송유관에 미국 철강을 써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나흘 만에 “새로운” 송유관 건설에 국내 철강을 쓰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의정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키스톤 송유관은 “새로운” 송유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정서의 효력에서 면제된다고 시사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 행정 조처는 다코타 송유관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키스톤 및 다코타 송유관 프로젝트는 트럼프 취임 이전에 시작된 것이라는 이유이다. 키스톤 및 다코타 송유관 프로젝트에 청신호를 준 트럼프의 각종 행정 조처 어느 것에도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