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기습…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나몰라라’

거대 통신사업자, 사용자 동의 없는 정보수집 가능해져
검색기록, 위치정보, 사회보장번호 등 내용 포함 논란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하원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꼴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각) ‘광대역 및 기타 통신서비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 개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했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인 190명에 더해 공화당 의원 15명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을 넘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백악관은 표결 직전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에이티앤티(AT&T), 버라이즌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뼈대다. 통신사업자가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용자의 검색기록, 애플리케이션 사용 목록, 위치 정보, 사회보장번호, 건강·금융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통신사업자들은 이 정보를 통해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마케팅 기업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법안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법안을 재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도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3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거대 통신사업자가 사용자들의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정에 서명한 바 있다. 마샤 블랙번 공화당 하원의원은 “혼란스럽고 과도한 규제를 제어했다”고 강조하며,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의회검토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검색 엔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는 달리, 통신사업자만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독과점 체제를 통해 점유율과 수익을 동시에 늘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만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6년 4분기 미국의 이동통신사 점유율을 보면, 버라이즌 35%, 에이티앤티 32%, 티모바일(T-모바일) 17%, 스프린트 14%로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점유율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니마 줄리아니 법률고문은 성명을 내 “하원이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희생시켰다는 데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