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 대북 제재 동참해야” 압박

“미국, 독자적으로 문제 풀 수도” 엄포
백악관 “트럼프 임기내 북이 미국 타격 가능성도”
중국 역할론·대북제재 강화 속 대북 강경 분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7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강한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미국, 독자적 북한 문제 해결?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종의 ‘블러핑’(강수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부리는 허세나 엄포)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지난달 17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수년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 그런데 중국은 거의 돕지 않았다”며 측면 지원을 한 바 있다.

발언 맥락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중국과 어느 정도로 협조하기를 열망하느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란 단어에만 집중한 듯한 답변을 했다. 준비된 복안을 갖고 내놓은 정제된 발언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그만큼 ‘꽂혀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대한 수준 만큼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미-중 관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자신의 진의를 숨기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미국이 독자 제재 등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임박한 북 위협과 대북정책 검토 완료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백악관 캐슬린 맥팔런드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주도한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 안에 핵무장한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협으로 꼽았다.

현재까지 정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등 제재 강화 △중국 역할론 강조 △한-미-일 외교·군사적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북 선제타격과 관련해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옵션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덜 위험한 조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대북 정책 기조가 강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을 할 경우 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되, 현 국면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대북 정책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리한 잠정안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계속 보완·발전시킨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