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원의원 100명 대상 대북정책 설명회 예정

본격 시행 앞서 협조 요청 위한 여론 정치 작업
펜스 부통령·트럼프 대통령 연일 “중국, 북한에 압박 가해야”
‘중국 역할론’ 넘어 ‘중국 하청론’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이름 붙인 새 대북정책을 완성한 뒤, 이를 의회와 전문가 등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여론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트를 올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압박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의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북정책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외교·안보 당국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브리핑를 한다.

애초 대북 정책 브리핑은 상원 의사당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갑자기 백악관으로 장소가 변경됐으며 의원 보좌관들도 브리핑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정책 변화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나온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관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목표로 최고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북 군사적 수단은 제외하되,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22일 시드니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핵 없는 한반도라는 역사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다”며 중국이 못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생명선이다. 어떤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중국을 또다시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대 중국 압박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중국 역할론’을 넘어 ‘중국 하청론’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일부에선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일정한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빅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