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작전’ 걸려든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방탄 의회’ 뒤에 숨나

전 대통령 탄핵 1년 안돼 현직 대통령 기소
검찰, “대기업 돈 131억 챙기고 시민들 기만”
재판 개시 위해 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테메르 대통령 쪽 “저지선 충분”…사태 낙관
사법방해 등 별건들도 대기, ‘위기’ 계속될듯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대대적 반부패 수사로 궁지에 몰린 미셰우 테메르(77)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기소됐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로드리구 자노트 브라질 검찰총장은 26일 대법원에 테메르 대통령의 기소장을 제출하면서 그가 “브라질 시민들을 기만”했으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고 밝혔다. 테메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로부터 3800만헤알(약 1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중 50만헤알(약 1억7천만원)은 JBS가 소유한 발전소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건네졌고, 나머지는 이 업체에서 받기로 약속했다는 액수다.

브라질 검찰이 ‘세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년 넘게 진행한 반부패 수사에서 테메르 대통령의 이름은 꾸준히 거론됐다. 3월에 JBS 경영자 조에즐리 바치스타를 만나 국영 석유 업체 페트로브라스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입막음용 돈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 게 결정적 타격이 됐다. 바치스타는 대화를 녹음해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 감형)용으로 검찰에 줬다. 테메르 대통령과 쿠냐 전 의장은 지난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인물들이다. 우파인 그는 좌파 호세프 밑에서 부통령을 하다 자리를 이어받았다.

브라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의 3분의 1, 전직 대통령 네 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지금까지 90명 이상을 기소했다. 대기업들은 특혜를 받으려고 정치인들 및 국영기업 경영자들한테 뇌물 수조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테메르 대통령은 수사망에 제대로 걸려들었으나 아직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브라질 법률은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직무를 6개월간 정지시키고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 513명 중 172명 이상이 표결에서 기권 또는 반대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결백을 주장하는 테메르 대통령 쪽은 지지 의원 수가 250명 이상이라며 충분한 저지선을 확보했다고 자신한다. 하원의원만 40여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대통령 편을 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브라질 페르남부쿠대의 마르쿠스 멜루 교수는 “테메르는 레임덕이 됐지만 그는 의원들도 많은 일에 연루돼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만약 하원이 재판 회부를 결정하면 180일 안에 재판이 진행된다.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유죄 판단이라면 최장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원이 재판 회부를 부결시키면 기소 이후 절차는 임기가 끝나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우선 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에게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시간차 공격’을 하기로 했다. 사법방해와 범죄조직 가담 혐의에 대해 각각 따로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테메르 대통령이 1차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기소에 대해 계속 의회 표결이 진행되고 여론이 더 악화하면 자리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지지율이 7%까지 떨어진 그를 지지하는 의원 규모는 점차 줄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6%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2010년에도 소속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을 위해 쓰겠다며 대기업에 1억3천만헤알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