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사실상 끝났다

공화당 상원 2명 전격 반대…정족수 미달
트럼프 ‘1호 법안’…정치적 타격 불가피
사임 앞둔 샤웁 윤리청장, 트럼프에 일침
“미국, 국제사회 웃음거리 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산 제품 홍보 행사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사에서 위스콘신주에서 생산된 소방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 있다. 차 앞에선 펜스 부통령이 활짝 웃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를 대체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트럼프케어’가 상원의 벽 앞에서 사실상 좌초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7일 공화당의 제리 모런과 마이크 리 등 상원의원 2명이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한 상원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케어 반대를 선언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수전 콜린스와 랜드 폴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났다. 공화당 의원은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52명이며, 민주당 의원 전부가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4명의 이탈자가 생겨 정족수(50명)를 채울 수 없게 됐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5월 하원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이미 상정 시도가 두 차례나 연기됐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트럼프케어를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확보 의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포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 속에 이번주에 법안을 토론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혈전 수술을 받으면서 또다시 상정을 연기했다.

특히 모런과 리 의원의 전격적인 반대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공화당 핵심 의원들을 불러 저녁을 먹으며 표결을 독려하려던 와중에 나와 충격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즉시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깨끗한 판 위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케어를 다시 수정해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만, 반대 의원들의 상충되는 불만들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른 대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오바마케어의 결점만을 수정하는 소폭 개정만이 가능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사임하는 월터 샤웁 정부윤리청장은 이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는 지점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비판했다. 샤웁 청장은 “미국이 자기 집 앞길도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반부패와 윤리 주도권을 추구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유의 리조트와 호텔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얻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