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판매 금지 법안 미 하원 통과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찬성 419명 vs 반대 3명 압도적 가결
대북 제재법, 행정부 제재 권한 대폭 확대
상원 표결 시기 및 절차는 아직 안 정해져

25일 미국 하원이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가운데)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419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이 처리한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 5월4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대북 제재 현대화법)을 패키지 법안에 다시 끼워넣어 재통과시키는 형식을 취했다.

‘대북 제재 현대화법’은 행정부의 제재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행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와 이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에 대한 제재도 행정부 재량에 맡겼다.

이 패키지 법안은 상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되는데, 상원 표결 시기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전적으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권한인데, 그는 오바마케어 폐기·수정 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