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의 병중 투혼…오바마케어 폐지 세번째 부결

트럼프 최대 역점 정책 번번이 좌절
공화 중진 매케인 반대 진영 동참
최근 뇌수술 받고 의회 복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또 좌절됐다.

미국 상원은 26일 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스키니 리필’ 법안을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를 폐지 혹은 대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번째 시도마저 좌절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존 매케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 오바마케어폐지가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인들을 좌절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존 매케인 의원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의회에 복귀해, 반대 투표에 동참함으로써 이번 부결의 주역이 됐다. 매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키니 리필은 미국인의 의료 혜택을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당내 핵심 중진인 매케인이 트럼프의 역점 과제 이행을 막음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베트남전에서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됐던 매케인의 경력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오바마케어의 폐지와 대체를 국정 제일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들이 공화당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당내 온건파들은 대체 법안이 오마바케어의 기존 혜택을 박탈해 무보험자를 늘린다고 반대했고, 강경파들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을 존치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7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눈썹 부위에 최근의 뇌 수술 흔적이 선명하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법안)를 추진하다가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17일 상원 회부를 포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26일에 오바마케어를 일단 먼저 폐지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나,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바마케어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만을 최소한으로 제거한 ‘스키니 리필’ 법안을 상정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된 것이다. 스키니 리필은 개인과 기업의 저항이 있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조항을 살려 보험 사각지대 확대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스키니 리필' 법안을 시행하면 2026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500만명 늘고, 보험료는 20%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