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폐기 움직임에 미 내부서 찬반 기류

국가안보보좌관·국방장관 등 “한국 고립안돼” 만류중
트럼프·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폐기 쪽
5일 폐기여부 논의…‘협상 위한 엄포용’ 여부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2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 휴스턴을 살펴보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지난달 휴스턴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나친 자기 홍보와 멜라니아의 하이힐 등으로 논란만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날 다시 휴스턴을 방문했다. 휴스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강·온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업계와 의회 쪽에선 폐기 움직임에 반발하는 기류가 더 센 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여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은 오는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일 협정 폐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고위 참모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협정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찬반 대립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 폐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반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협정 폐기 반대파들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돼가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준비 지시 및 폐기 여부 논의 방침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특별회의가 결렬된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이 특별회의에서 협정에 중대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이 제안한 ‘공동연구’를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간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폐기 검토’ 지시가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용인지, 진지하게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폐기 여부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행정부 외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폐기 검토가) 얼마나 진지한지 실제로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계에선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날 회원들에게 긴급히 돌린 메모에서 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80억달러로 두 배가 되고 농업 분야 수출도 급증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는 백악관과 산업, 농업계 간의 관계를 파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도 회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폐기 결정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고위 관리, 의회, 주지사들을 접촉하라”고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의회 쪽에서도 폐기 저지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축산업이 주요 경제기반인 네브래스카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밴 새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는 농민, 목장주들과 함께한다”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출발부터 ‘경제 동맹’ 개념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어, 이른바 의회 지한파들을 중심으로 협정 폐기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