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찬밥…국무부 인력 감축 회오리

백악관 지시로 대대적 국무부 인력 및 예산 감축
의회 쪽,“경험 많은 외교인력 감축은 국가에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개발 해결을 가장 급박한 외교 사안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를 담당하는 최일선 책임자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아직 지명도 않고 대리로 채우고 있다. 주한국 대사 역시 지명도 안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가 최악의 수난을 겪고 있다. 대대적 인원 및 예산 감축으로, 경험 많은 외교관의 대거 이직 및 은퇴로 미국의 외교 역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낭비적인 정부 업무라며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진 섀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 구조조정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고용 동결 해제와 경험 많은 외교관의 승진을 촉구했다. 상원 외교위의 공화·민주 양당 대표들도 14일 국무부의 인력 감축이 미국에 위기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리예산처는 국무부에 7만6천명에 달하는 직원의 8%를 감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를 달성하려고 인센티브 2만5천달러를 제시하며 조기 은퇴를 직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까지 641명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특히 고용 해지는 틸러슨 장관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지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도 국무부 예산의 30% 삭감을 제시하고, 국무부의 ‘재설계’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외교관들의 노조 격인 미국외교력협회(ASFS)의 회장 바버라 스티븐슨은 최근 국무부 고위 인력들이 “현기증이 나는 속도”로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고위급인 경력대사 5명 중 3명이 틸러슨 장관 취임 이후 그만두거나 은퇴했다고 적었다. 그 밑의 경력공사급은 33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그 다음 직급은 369명으로 62명 줄었다. 스티븐슨은 이런 경험 있는 외교관들의 감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국무부의 외교관 감축이 장막 속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무부를 담당하는 의회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00명의 국무부 인력 감축이 목표로 설정됐는데,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되고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워싱턴으로 소환된 대사들은 잡일을 하면서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매케인과 섀힌 의원은 “행정부 일부 인사들의 외교 가치에 대한 태도, 쇠락하는 사기, 외교 인력의 역량을 보전하고 진작할 경험 많은 인력의 부족, 점점 효율을 잃어가는 미국 외교에 대한 보고 등은 충격적 그림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