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무역제재 시작…상무부 자체 반덤핑 조사

중국산 알루미늄 강판에 반덤핑·보조금 조사 착수
업계 요청없는 상무부 발의 조사는 27년만에 처음
로스 상무장관 “무역법 강력 집행 약속 지킬 것”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시작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28일 업계의 요청이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상무부의 자체 발의 반덤핑 조사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조사를 벌인 이후 처음이다.

상무부는 또 중국의 강판 산업에 제공되는 불법적 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의 자체 발의 보조금 조사 또한 1991년 캐나다 목재산업에 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상무부는 이날 또 이 조처들과는 별개로 중국산 공구상자와 캐비닛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96%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 하에서 불공정 무역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부들에게 우리 무역법을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오늘 조처는 미국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에 대한 워싱턴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보조금이나 덤핑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업계의 요청 사항이다. 그런 무역분쟁에 대한 상무부의 결정은 법원 판결에 준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무부의 자체 발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로스 장관이 결정한 이번 조처로 상무부는 자신이 판정하는 무역분쟁에 당사자로서 개입하게 됐다고 이 신문은 평했다.

로스 장관은 상무부가 수집한 증거들로 볼 때 중국 생산업자들이 미국에서 알루미늄판을 공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고 있고, 베이징 당국이 수출품들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주고 있어 미국 산업이 희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중국산 알루미늄판 수입은 2016년 6억달러 이상이었다.

알루미늄판과 강판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봄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돼, 최근 늘어나는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조사는 내년 1월 마감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고, 몇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역시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고려중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방문 때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구매를 약속받고는 양국 교역 문제를 놓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중국 무역 제재가 미뤄진 데 대해 그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돼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