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안보전략, 북한 ‘불량정권’ 규정 ‘선제공격’ 언급은 없어

트럼프 행정부 오늘 발표
북한 불량정권 규정하면서도
선제공격 용어 사용하지 않아
2002년엔 6개월 뒤 이라크 침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각) 출범 11개월여 만에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과 이란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우에 한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와 대화 등 여러 옵션들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가 실패하면 예방전쟁 또는 선제타격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뉴욕 타임스>는 주목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나온 200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예방전쟁’을 포함해 선제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6개월 뒤 이라크 침공의 근거가 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군사행동이 빠진 것에 대해 “실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라거나, “전략 보고서엔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는 구체적 정책은 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2015년 전략보고서보다 북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68쪽 분량의 보고서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17차례나 등장해, 2015년의 3차례를 훨씬 능가했다.

또한 2015년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지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개발을 작심한 (북한·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악화되며,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MD·엠디) 체계를 배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엠디) 체계는 발사 전에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 전 위협 제거’는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미사일의 불능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하며 지역 방어(area defense) 역량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방어 강화’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엠디 구축을 시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내년 초에 미사일방어보고서(BMDR)나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