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1조달러 인프라 투자…내년 최우선 과제”

쇼트 의회담당 국장 “다음달 인프라 계획 발표”
11월 중간선거 겨냥한 사업…민주당 협력이 관건
완전고용 상태서 재정적자확대·경기과열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24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산타의 위치를 물어오는 아이들에게 산타 위치를 알려주는 자원봉사자로 나서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 있다. 팜비치/AP 연합뉴스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로 ‘부자 감세’와 ‘오바마케어 무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부터는 ‘1조달러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국장은 24일(현지시각) <폭스 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2018년에는 인프라 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적인 국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첫 주말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2018년 최우선 정책 과제들에 대해 (당정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쇼트 국장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인프라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고속도로와 공항, 상수도 등 낙후한 인프라가 쇠락하는 미국의 상징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실제 전미엔지니어링협회(ASCE)가 4년 주기로 발표하는 ‘2013년 미국 공공인프라 평가’ 결과를 보면, 전 분야에 걸쳐 미국 인프라 시설은 평균 D+ 등급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인프라도 1등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자존심 회복을 외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분히 중간선거를 겨냥한 인프라 개선 사업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실업률은 이미 4% 안팎으로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1조달러 가운데 20% 정도는 연방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과열 우려가 나온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강·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 51명, 민주 49명의 상원 지형에서 민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에 호의적인 분위기이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공약을 밀어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쇼트 국장이 이날 “이미 민주당과도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을 향한 구애인 동시에 공화당 내 거부감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