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을 무기판매상으로’…트럼프, 무기 판매에 올인

외교관과 무관들 무기 판매 인력 활용
판매량 늘리려 무기 수출 제한도 완화
전반적 무기 판매 진작책 2월 초 발표
인권 침해, 지역 분쟁 악화 등 우려

록히드 마틴의 F-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기 판매에 ‘올인’해 무역 역조를 타개하겠다는 정책을 준비중이다. 해외 주재 외교관과 무관들을 세일즈에 활용하는 한편 판매 제한도 대대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구매’ 정책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비 수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판매 결정 과정에서 인권에 초점을 두던 관행 대신 업체들에 혜택을 주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한 고위 행정부 관료는 무기 해외 판매에 대한 접근 방식을 “180도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개정도 포함된다. 이는 1976년 제정 이래 무기 수출을 규정하는 중심축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회원국에도 무기 판매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장총 및 탄환 등 소형 무기의 해외 판매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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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무부 등 정부 기관을 무기 수출에 앞장서게 하는 이 전략이 시행되면 당장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관의 안보 지원 관리들에게 무기 판매에 더 도움을 주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무관 등이 무기 판매 인력이 되도록 족쇄가 풀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무기 판매 진작책은 인권 침해나 지역 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인권이나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무기 판매의 기준으로 남을 것이나 미국 경제와 군수산업 기반 확장에 더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재래식무기 프로그램 소장 레이철 스톨은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인권을 경제적 관심의 뒷전으로 밀어놨다”며 “근시안적 무기 수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308억달러였던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 419억달러로 증가했다. 논란이 많은 무기 판매도 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70억달러어치의 정밀유도 군수품 판매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인 사우디의 군사작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인권 침해 우려로 보류된 바레인에 대한 30억달러어치 무기 판매도 허가됐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노스럽그러먼 등 미국 5대 군수업체는 주가가 급등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