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울올림픽 때 레이건 대북 정책 벤치마킹해야”

미 한반도 전문가 “88년 대북 개방 정책, 94년 제네바 합의 기초”
백악관·국무부, 남북회담 “환영” 밝히면서도 “비핵화 전제돼야”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 연구원과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8일 <애틀랜틱>에 기고한 ‘올림픽이 북한 위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한 부분. 사진출처: <애틀랜틱> 누리집 갈무리

미국 전문가들이 서울올림픽 때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과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각) 시사지 <애틀랜틱>에 ‘올림픽이 북한 위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두 한반도 전문가는 기고문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 사이에 30년이라는 시간 간극이 있으나 “워싱턴과 서울이 전략을 조정해 대치에서 대화로 전환할 기회가 있다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레이건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두 전문가는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의 올림픽 방해 공작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정책 변화였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매파였던 레이건 행정부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북한에 다가가는 것 뿐이라는 쪽으로 사고를 선회하기 시작해, 북한의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관여’ 쪽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레이건의 대북 개방 정책이 1992년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과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의 회담과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 등의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이 또 한번 기회를 줬다. 한·미가 88올림픽 때의 교훈을 무시하면 창은 닫혀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회담을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것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제스처인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단계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