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상원의원들 “트럼프, 북 선제타격 권한 없다”

빅터 차 낙마와 ‘코피 작전’ 논란에 18명 서한 발송
“의회 동의 없는 예방·선제 공격은 헌법·법률 위반”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북한에 대해 ‘코피(bloody nose) 작전’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코피 작전’은 백악관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킬 방안들 중 하나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선별적 예방 타격을 뜻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틴 하인리히 의원 등은 5일 보낸 서한에서 “선제 타격의 잠재적 결과 및 북한의 오판과 보복의 위험에 대해 깊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공격일지라도 “엄청난 도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더구나 의회의 승인이 없는 예방적 또는 선제적 공격은 헌법적 근거나 법적 권한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낙마가 예방 타격에 대한 그의 반대 의견과 연관이 있다는 논란이 서한을 발송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의 낙마가 “충격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대사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깊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차 대사 내정자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앞서 차 대사 내정자의 이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선제 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며 ‘코피 작전’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차 대사 내정 철회에 대해서는 그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만 설명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