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에 불리한 철강 제품 선별관세 지지

매티스 장관,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방침에 의견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미국 국방부는 22일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처 중 선별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들 중 한국에 더 불리한 조처를 지지한 셈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철강 제품 등에 국가 안보 차원의 수입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이 조처들의 잠재적 영향력 때문에 선별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선별관세란 한국 등 12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의 엄격한 제한을 권고하며, 그 방안으로 선별관세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나머지 두 개 제안은 모든 철강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별 대미 철강수출에 쿼터를 부여하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의견서에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혁신과 제조 산업 기반을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철강 제품은 미국 생산량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국방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을 획득할 능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상무부 보고서가 권고한 옵션들과 관련해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 끼칠 부정적인 충격을 거듭 우려하고 있다”며 “전체 국가에 관세·쿼터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선별관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또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계속 진행돼야 하나, 알루미늄에 대한 조처가 진전되기 전에는 행정부는 기다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한 통상 조처는 불량 행위자들의 행태 개선을 강제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