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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이방카 위해 ‘중싱’ 제재 풀었나?

등록 2018-05-29 16:38수정 2018-05-29 21:11

이방카 중국서 상표권 5개 등록
트럼프, 닷새뒤 회생 조처 지시
상표권 2개 추가 승인 나흘뒤엔
조건부 제재해제 공식 발표
트럼프 사업체도 중국 투자받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중싱의 재영업을 허락하며 경영진 교체, 미국산 물품의 더 많은 구입, 13억달러의 벌금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처를 전후해 중국 정부가 그의 가족 그룹에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중싱의 재영업을 허락하며 경영진 교체, 미국산 물품의 더 많은 구입, 13억달러의 벌금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처를 전후해 중국 정부가 그의 가족 그룹에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혹독한 제재를 받았던 중국 거대 통신장비업체 ‘중싱’(ZTE)에 대한 회생 조처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업체가 중국 내 사업 허가와 지원을 받는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민단체 ‘워싱턴의 윤리 및 책임을 위한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로 경영 위기에 빠진 중싱에 대한 회생 조처를 내놓기 며칠 전, 그의 딸 이방카가 중국 정부로부터 패션·가구 사업에 대한 상표권 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가 입수한 중국의 상표권 등록 서류 등을 보면, 이방카는 2017년 신청한 5개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이달 7일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중싱의 사업 재개를 돕도록 지시했다는 ‘예상 밖’의 발표를 트위터를 통해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중싱이 이란 등과 거래한 뒤 미국 정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7년 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었다. 중싱은 그동안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해 주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조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큰 경영 위기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21일에는 이방카에게 다시 스낵·향료·표백제와 관련해 추가로 2개의 상표권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중싱이 △13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경영진을 교체하며 △미국 제품 구입량을 늘이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트위트 글을 다시 올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방카의 사업체인 ‘이방카 트럼프 마크스’에 모두 13개의 상표권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방카는 중국에서 모두 34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영업 활동에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트럼프그룹이 인도네시아 업체와 합작해 만드는 ‘트럼프 리조트’ 옆에 들어설 테마파크 조감도.
트럼프그룹이 인도네시아 업체와 합작해 만드는 ‘트럼프 리조트’ 옆에 들어설 테마파크 조감도.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사업도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그룹’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기업 엠엔시(MNC)는 15일 인도네시아에 짓는 ‘트럼프 리조트’(6성급 호텔과 골프장) 부지 옆에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중국 국영 건설회사 중국야금회사의 자회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엠엔시는 호텔과 테마파크는 별개 프로젝트라고 밝혔지만, 중국 국영기업이 ‘트럼프 리조트’에 사실상 수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방카의 중국 내 상표권 획득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때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하던 당일 중국 정부가 이방카에게 의류·액세서리 상표권 3개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인용해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은 잘 승인이 나지 않고, 허가를 받는 데 보통 18개월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윤리 및 책임을 위한 시민들’의 사무총장인 노아 북바인더는 “이방카 자신의 지위와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방카 트럼프 마크스’ 대표인 아비게일 클렘은 “상표권 보호는 정상적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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