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산 2000억달러 규모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 통해 “무역법 301조 이용한 적절한 대응” 강조
첨단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관련 물품 등 총 6031가지 품목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콘리 화물터미널에 10일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보스턴/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0일 2000억달러(약 224조8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6031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끝 모를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1년간 중국에 시장 개방과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예고한대로 중국산 2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은 당시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이 경고했던 1차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 조처를 취하면 “2000억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이는 중국의 유해한 산업 정책 철폐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보복 대상은 2500억달러어치로 늘어 전체 중국산 수입품(5055억달러)의 절반 정도에 이르게 된다.

<시엔엔>(CNN) 방송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는 항공우주·로봇·생명공학 등 첨단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물품이 다시 한번 선택됐다고 밝혔다. 또 담배, 석탄, 화학물질, 타이어, 개·고양이 사료, 텔레비전 부품 등 가전제품, 곡물, 과일, 육류 등 농축산물, 해산물, 의류 등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가 관세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 6일 상대국의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양국은 상대국의 수입품 16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조처도 예고해 두고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뒤 상무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첫 발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가 핵심이익과 인민군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필요한 반격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향후 대응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물품은 지난해 기준 5055억달러이지만, 미국의 대미 수출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00억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2000억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과관세를 부과하는 ‘비례적 조처’를 취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