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구르족 탄압 중국 관리들 제재 검토”

NYT 보도 “백악관·국무부·재무부 지난 몇달간 논의”
감시기술 판매 제한도…미 의회 서한으로 긴급성 띠어
중, 제재 부과 땐 거센 반발 예상…미-중 관계 악화

지난 2014년 6월16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중급 인민법원에서 천안문 차량 돌진으로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들이 재판을 받는 모습.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갈무리.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역·북핵 문제 등으로 미-중 간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인권 관련 첫 대중국 제재까지 부과하면 양국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신문은 무슬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수용소 운영 등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재무부 관리들이 지난 몇달 동안 제재 부과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와 함께 중국 치안당국이나 기업들이 위구르족 감시에 사용하는 기술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미국 의원 15명이 지난달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의원들은 2016년 취임 뒤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천취안궈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해 7명의 중국 관리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제재를 촉구했다.

최근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와 관련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이 비밀 수용시설에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을 구금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도 최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관리 및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단행할 경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신장위구르·티베트 분리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분류하고 외부의 개입을 내정 간섭이라며 배격해왔다. 미국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서도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원들은 다른 나라 문제에 끼어들어 인권의 심판관인 양 행동하지 말고 미국인에게나 제대로 봉사하라”고 반발했다. 게다가 무역·북핵 문제 갈등에 인권 문제까지 얹혀지면 미-중 관계 전선이 확대돼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인권 문제 개입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제재를 실제로 단행할지, 단행하더라도 고위급 인물까지 포함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뉴욕 타임스> 보도엔 중국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