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모색

커들로 NEC위원장 “중국 고위관리들에 제안”
중국이 동의하면 이달말 워싱턴서 열릴 듯

미, ‘2천억달러 중국제품 관세’ 저울질 속
미-중 무역전쟁 완화할 돌파구 찾을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22일 중국산 첨단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재차 위협하는 한편, 이달 하순께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자고 중국에 제안했다. 좀처럼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돌아설지 관심을 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회담 재개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협상단은 류허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그는 이번 협상 재개 제안 배경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고위층에서 회담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받았고 (중국과)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먼저 회담 재개를 희망했다는 뜻이다. 커들로 위원장 이어 “나는 대부분의 경우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대화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항상 믿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기꺼이 회담에 응할 것”이라며 “이 상황은 (무역전쟁 위기상황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무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 쪽이 동의한다면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과 외신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물밑으로 회담 재개 의사를 타진한 배경에는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시키거나 최소한 늦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6일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치고 시행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7일 여기에 더해 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완화하라는 국내 정치적 압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관세 부과 대상에는 타이어, 사진기, 개·고양이 사료, 참치 등 소비재 제품들이 망라돼 있어 트럼프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소매상들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경우 올 연말 쇼핑 시즌의 물량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려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 행정부 안에 대중국 무역전략과 관련해 강온파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 쪽 협상팀에 신뢰를 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중 무역협상이 열릴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다. 나오미 윌슨 정보기술산업위원회 중국 담당국장은 “미국 정부 안에 여전히 합의된 대중국 전략이 없다”며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서로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성공할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는 중국이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는 이번 무역전쟁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점이 부각되면 절충은 어려워진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