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누른 트럼프…‘성폭력 의혹’ 캐버노, 결국 대법관 취임

캐버노, 6일 밤 대법관 취임
상원서 50 대 48로 인준 가결
일단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

미국 상원에서 6일 대법관 인준이 가결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가 이날 밤 대법원에 그에게 대법관 자리를 물려주는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미 대법원 제공

성폭력 의혹으로 미국 정계와 사회를 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브렛 캐버노 미국 대법관 지명자가 결국 의회에서 인준되어 대법관에 취임했다. 캐버노를 강력히 지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치적 승리를 거뒀으나, 그의 대법관 취임에 반발하는 여론은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여전히 남아있다.

캐버노 지명자는 6일 저녁 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법관에 취임했다. 앞서 이날 상원 전체회의는 캐버노의 대법관 인준 투표를 실시해, 50 대 48로 가결했다.

공화당 51명-민주당 49명의 상원에서 공화당의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이 기권했고, 민주당에서는 조 맨친 의원이 찬성했다. 또 찬성 입장이던 스티브 데인즈 공화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으로 불참했다. 대법관 인준에서 두 표 차이는 1881년 이후 가장 근소한 표 차이이다.

머코우스키 의원은 캐버노가 비록 “좋은 사람”이나, 그는 현 시점에서 대법원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고, 그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그를 지지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머코우스키 의원은 스티브 데인즈 의원의 불참을 고려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캐버노의 인준 부결은 막아줬다.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여서 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찬성표를 던지자, 이를 지켜보던 방청석에서는 ‘수치스럽다’는 고성이 나왔다. 캐버노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던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및 수전 콜린스 의원은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캐버노는 지난 7월9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지명자로 오른 뒤부터 그의 당파적인 보수 성향으로 논란을 빚었다. 더 나아가 그는 고교 등 학창 시절에 성폭행과 과도한 음주 전력 의혹이 불거지며, 인준 투표가 연기되고, 폭로자와 함께 청문회에 서고 연방수사국의 신원조사를 다시 받기도 했다.

캐버노 인준에 대해 흔들리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신원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인준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캐버노 인준 투표가 실시된 상원 방청석에는 항의자들이 몰려들어, 그의 인준 투표 반대를 외쳤다.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질서 회복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가 취임 선서를 한 대법원 앞에서도 시위대는 몰려들어, 그의 취임 선서장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취임을 반대하는 여성이 6일 워싱턴의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정의의 여인상’에 올라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천/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하며, 정치적 승리를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 상원이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브렛 캐버노 판사를 미국 대법관으로 인준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오늘 늦게, 나는 그의 임명에 서명하고, 그는 공식적으로 선서할 것이다. 아주 흥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캐버노가 “민주당의 끔찍한 공격”을 견뎌냈고, 여성들은 그 지명자에게 일어난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캐버노를 성폭력으로 비난했던 그 여성,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는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캐버노를 반대한 모든 이들에게는 “한가지 답이 있다. 투표이다”라며,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을 오는 중간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시킬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는 캐버노는 “미국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감췄기 때문에” 대법관 의자에 앉아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슈머 의원은 캐버노는 “반복해서 상원을 오도했고” “역대 대법관 지명자 중에서 가장 신랄하고 당파적인 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슈머 의원은 트럼프가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의 증언을 비굴하게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적 성향으로 크게 경도되게 됐다. 앞서, 트럼프는 보수적 판사인 닐 고서치를 이미 대법관으로 지명해 취임시킨 바 있다.

미국 대법관 인준 사상 가장 논란을 일으킨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이 오는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줄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결속시키는 재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캐버노 인준에서 보여준 트럼프와 공화당의 독주를 저지하려면,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지지층들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여성표들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