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 국내 통화기록 수집·감시 프로그램 폐기 건의

NSA, 통화·문자메시지 정보 수집 프로그램 폐기 요청
9.11테러 이후 은밀히 시행…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져
“관리 부담에 비해 정보 가치는 떨어져”
의회 내에서도 시민자유 침해로 반대 커져

감청 공작을 주업무로 하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수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은 미국 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프로그램의 폐지를 백악관에 건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1년 9·11 테러 뒤 도입한 미국 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감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백악관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국가안보국이 운영 및 법적 부담에 비해 이 프로그램으로 얻는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감청 프로그램 폐지를 백악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월에 종료된다. 연장을 시도할지 백악관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프로그램 재승인에 대한 반대가 크다. 지난달 여야 의원들은 국내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테러를 막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기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안보국도 이를 의식해 프로그램 종료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9·11 테러 발생 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 내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가안보국을 통해 비밀리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국은 테러 용의자 추적을 위해 미국 내 모든 통화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메타데이터는 통화 내용을 저장하지는 않지만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분량 등을 기록한다.

하지만 2013년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 프로그램 등 감시·감청 공작을 폭로해 국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이를 반영해 미국 의회는 2015년 국가가 직접 기록을 보관하는 대신 통신업체들이 통화 기록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 방식도 관리 부담이 있는 데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신업체들이 허용된 범위 밖의 기록들을 제출하는 바람에 국가안보국은 2015년 이후 수집한 기록 수억건을 폐기하기도 했다. 국가안보국의 방향 전환에는 ‘신냉전’ 분위기로 정보 업무의 무게중심이 테러 방지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들을 추적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