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인력 끊길라’ 재계 반대에도 이민·비자 목 죄는 트럼프

트럼프, 고숙련·전문직 등 취업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 서명
연말까지 52만5천명에 영향…영주권 발급중단 조처도 연장
“우수한 하이테크 노동력 잃어” 미 기업들 반대 의사 표명

2017년 9월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한 시민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번 조처로 숙련 하이테크 노동자, 비농업 계절성 노동자, 가사도우미, 최고경영자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중단 조처도 연말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비자 제한 조처로 52만5천개의 일자리가 자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처로 오는 24일부터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발급 금지 대상은 고숙련 근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방문 비자 J-1 등이다.

특히 인도 출신 하이테크 노동자에게 다수 발급됐던 ‘H-1B’ 비자와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됐던 ‘H-4’ 비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리콘밸리 기업 등 미국의 첨단기술 회사들은 이 비자를 통해 값싸고 우수한 하이테크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었다. H-1B 비자는 추첨으로 배분됐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추첨 대신 고연봉을 받는 노동자 순으로 이 비자를 발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8만5천개의 H-1B 비자가 발급됐고, 신청자는 약 25만명이었다.

이번 조처는 건설·조경 등 비농업 계절성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2B’ 비자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식품가공 산업 및 보건전문가를 제외한 모든 H-2B 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대학생이나 육아돌봄 등을 제공하는 외국 도우미 등에게 발급되는 ‘J-1’ 단기교환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교수나 학자는 이번 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및 핵심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L-1’ 비자 역시 중단된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배경 설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최선이고, 밝고 가치있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제한을 옹호하는 ‘이민연구센터’의 소장 마크 크릭코리언 소장은 <에이피>(AP) 통신에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의회를 대신해 이민법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리콘밸리 IT기업 등 외국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새로운 이민 제한 조처를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해 “경제가 반등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