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재판 주심판사 사퇴

“너무 관대” 미국 등 압력
‘재판 공정성’ 타격받을듯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주심판사인 리즈가르 모함메드 아민 판사는 재판부에 대한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 비난에 대해 특별법정이 자신을 옹호해주지 못한 데 대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4일 외신들이 그의 측근의 말을 따 보도했다. 이 측근은 동료판사가 쿠르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아민 판사를 설득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정 전체가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정부의 정치지도자들과 미국 정치인들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후세인 전 대통령의 도전적인 행동들이 저항세력들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가 피고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특별법정의 한 소식통은 아민 판사가 정부의 압력이 아니라 여론의 반응에 대한 실망 때문에 사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민 판사는 재판은 공정하며, 피고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비비시>는 “그가 자신의 사임이 후세인 재판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여론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후세인 재판을 참관해 온 ‘과도기 사법에 관한 국제센터’의 미란다 시슨스는 <뉴욕타임스>에 “법정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압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심판사인 그의 사직은 재판을 강행해 온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처지를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 법률가들은 후세인 전 대통령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해 왔다.

주심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오는 24일 속개될 예정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