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미국 우선주의’ 끝내고 동맹 재창조할 것”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사실상 바이든 공약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하려” 맹비난
동맹과 협력하고 국제기구·협정 복귀 약속
중국 견제·전쟁개입 종료는 트럼프와 비슷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윌리엄 힉스 앤더슨 커뮤니티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오는 11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하고 동맹을 재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정강정책 초안을 승인했고, 다음달 17~20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 이는 사실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 “미국 우선주의 종료”

28일(현지시각) 공개된 80쪽 분량의 정강 초안을 보면,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지도력의 갱신’을 강조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미국의 외교와 위신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맨앞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나홀로 서 있다”며 “그의 지도력 아래서 미국의 평판과 영향력은 누더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가 깔린 관세를 부과해 미국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폭군들에게 러브 레터(연애 편지)를 보냈다며 “모든 지역과 이슈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더 위험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앞으로 해야할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지도력을 단순히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해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미국 외교의 재활성화’를 제시하며, 외교 사령탑인 국무부를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외교를 다시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했다.

■ “트럼프, 한국 갈취하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동맹 재창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우리의 동맹들을 훼손했다”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동맹 체계는 냉전 종료 이후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파트너들을 공격하며 러시아를 주요 7개국(G7)에 복귀시키려는 것 등을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 핵 위기의 한복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비용의 분담을 대폭 인상하도록 우리의 한국 동맹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공통의 대의 속에서 길을 이끌고 우리의 파트너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와 협정들에도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등이 그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와 핵무기 실험중단 유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도 약속했다.

■ “북한 비핵화 장기적 목표 노력”

민주당은 북한에 관해서도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위협과 그 지역에서의 호전성을 제한하고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정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 중국 견제와 전쟁 종식은 트럼프와 비슷

민주당은 중국 견제와 미국 노동자 보호, 전세계 전쟁 개입 종료 등의 사안에선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조를 취했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접근법은 미국의 국익과 동맹의 이익에 따라 인도될 것이고, 사회 개방성과 경제 활력 등 미국 강점의 원천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국의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탈취 등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관계법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응하는 홍콩인권법과 위구르인권법 집행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20년 가까이 끝나지 않는 갈등을 끝낼 때가 됐다”며 ‘끝없는 전쟁의 종식’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군사적 개입으로 미국이 5조달러 이상의 돈을 썼고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예맨 내전 종식 지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빼내겠다고 해놓고 병력을 오히려 더 배치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