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여행경보 최고등급 ‘금지’서 ‘재고’로 낮춰

‘소수민족 강제노동’ 신장 지구서 생산된 일부 제품 수입 금지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재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금지’에서 한 단계 아래인 ‘재고’로 낮췄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재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4단계로 나뉜다.

국무부는 지난달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고 국가별로 평가하겠다며 중국은 여행금지로 그대로 놔둔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중국은 학교를 비롯한 일상적 업무를 재개했으며 중국 내의 다른 진전 상황도 보고된 바 있다”고 여행경보 완화 조처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국 여행경보 완화는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대 성과를 거뒀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연일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오던 미국이 여행경보를 완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비칠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중국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를 거론하며 “보안 검사와 경찰력 증강 같은 추가적 보안 조처가 흔하고 통금 및 여행 제한령이 갑자기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홍콩판 국가 보안법 부과를 통해 홍콩에서 일방적·임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시위를 피할 것을 미국 시민에 당부하기도 했다.

여행경보 완화 조처 발표와는 별도로, 미 정부는 이날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 등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크 모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직무대행은 이날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강제노동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착취적인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기 위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보류명령은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관세국경보호청이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미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신장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입금지 제한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제한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 미 정부는 신장산 토마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금지 등 추가 조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