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세무자료 영장 허가…대선 지면 사법처리 위기

맨해튼지검 영장에 대한 트럼프 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선 전에는 집행 안해…트럼프, 대법원에 상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재선 전망이 불투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른 궁지로 몰리고 있다. 그동안 그가 완강히 거부하던 소득신고 등 재무기록 공개를 법원이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미 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7일 맨해튼지방검찰이 트럼프의 소득신고 등 수년간의 재정 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맨해튼지방검사장 사이러스 밴스가 발부한 대배심 영장이 너무 포괄적이고 악의적으로 발부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도 대선 전에 트럼프의 세무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은 적다. 맨해튼지방검찰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 앞서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트럼프의 항소에 대한 상급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연방 소득세를 750달러(약 88만원)만 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그동안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신고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왔다.

맨해튼지방검찰청의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의 취임 뒤 세금 등 그의 부적절한 재무 운용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그와 트럼프재단이 뉴욕주의 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해왔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쪽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고, 트럼프재단이 트럼프와 염문을 맺은 여성 2명에게 2016년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를 포함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형사범죄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혀왔다.

밴스 지검장은 1년 전 트럼프의 재무 기록을 볼 수 있는 대배심 영장을 발부받았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소송은 1·2심에 이어 지난 7월초 대법원에서도 각하됐다. 이에 트럼프는 지난 7월 대배심 수사는 2016년의 입막음 돈 제공에 한정된 것인데, 영장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 괴롭히기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쪽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법원은 영장의 대상이 2016년의 돈 제공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 쪽의 논리비약이고,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없이 정치적 동기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맨해튼지검의 수사는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국세청은 현재 트럼프의 세금 환급을 되돌릴 수 있는 심사를 진행중이다. 트럼프에 대한 세금환급이 취소되면, 그는 1억달러 이상을 반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의 세금 납부 등 재정 운용 상황이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