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미 대법관 인준 청문회…민주 ‘트럼프 성토’ 발판으로

미 상원 법사위서 15일까지 나흘간 개최
민주당 “배럿 되면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에 우호적 판결 우려 불식 나서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12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11월3일 대선을 22일 앞둔 이날 나흘 일정으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시작했다.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게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열린 청문회를 강행한 공화당은 배럿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인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민주당은 배럿이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코로나19 확산 속에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폐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그를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고 <시엔엔>(CNN)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배럿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원은 대중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며 “정책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적혀 있는 대로 해석할 독립적인 대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자신이 연방대법관이 되면 선거 사건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언을 하고 있다. 리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배럿의 연방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더이상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2017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배럿이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것을 거론하며, 그가 연방대법관이 되면 오바마케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는 물론 공화당이 상원 의석(100석 중 53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만큼, 이번 청문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선 전 무리하게 배럿의 지명을 강행한 트럼프에 대한 우회적 비판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청문회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해리스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는 무모하다”며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특히 첫 발언에서 이날 청문회의 주인공 배럿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하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한 공세를 펴자, 트럼프는 ‘민주당에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불평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원격 지휘’에 나섰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공화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표결을 거쳐 22일 상원 전체투표를 통해 대선 전 배럿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배럿이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