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소송의 핵’

트럼프 쪽 ‘무더기 소송’ 어떻게 될까

경합주 4곳 개표 중단·재검표 요구
줄리아니 전 시장·아들 등 앞세워
“펜실베이니아 부정선거” 화력 집중

주 대법 ‘우편투표 기한 연장’ 관건
연방대법원, 검토 의향 밝혔지만
후보간 표차 미미할 때 아니라면
정치적 부담에 쉽게 결정 못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4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우편투표 소송 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왼쪽) 부부도 참석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격전지의 우편투표 부정 의혹을 내세우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공언한 지 반나절 만에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법정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각각에서 (공화당이) 크게 우세하다. 선거인단의 투표를 요구한다”고 썼다. 이들 주에서 자신이 승리했고 우편투표는 신뢰할 수 없으니, 선거인단이 자신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펜실베이니아(20명),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5명)는 열세에 놓인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들이다. 트럼프는 “널리 보도됐듯 (미시간주에서는) 비밀리에 버려진 표가 대량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트위터는 이 트위트가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가림 처리했다.

트럼프 캠프는 실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위스콘신주 선거규정에 따르면 두 후보의 표차가 1%포인트 이내일 경우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5일 새벽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표차가 2만여표(0.6%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트럼프 쪽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에서도 소송을 낸 상태다. 우편투표 접수 기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유효한 우편투표와 섞였다면서 분리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소송이 불과 투표용지 53개에 영향을 미치며, 펜실베이니아에서 문제로 삼은 투표용지도 100개 미만이라고 전했다. 위스콘신에서는 주 선거규정에 따라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으나, 미시간은 사실상 개표가 끝난 상황이다.

미국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카운티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참관인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실제로 트럼프 캠프가 화력을 집중한 곳은 펜실베이니아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주지사는 이날 오후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 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죽은 사람도 투표를 했다’거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펜실베이지나 선거(승리)를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표 중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화당 쪽은 앞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주 대법원이 우편투표 마감시한을 연장한 결정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11월3일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6일까지 접수하도록 판결했는데,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이 사건은 4 대 4로 기각됐다. 트럼프 쪽은 펜실베이니아 대법원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판단을 보류하면서, 선거 뒤 사건을 검토할 의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결정이 연방 헌법을 위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쪽은 4일 이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쪽은 “(판단의) 시간이 왔다. 어젯밤 결과를 보면, 펜실베이니아의 표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조슈아 더글러스 켄터키대학 로젠버그법대 교수는 ‘주 우편투표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확실히 살아있는 법적 이슈”라면서도, 두 후보의 표차가 미미할 경우가 아니고는 대법원이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유권자들이 합법적이라고 굳게 믿고 행사한 투표를 무효화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지즈 허크 시카고대 헌법학 교수도 “투표 계산과 관련한 분쟁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밖에도 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와 벅스카운티 선거 당, 캐시 부크바르(민주당)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 등을 상대로 선거 전에 무효표를 수정할 기회를 줬다는 등 이유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장 쪽은 같은 날 네바다주에서도 클라크카운티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으나 패소했다. 주대법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해 클라크카운티는 10일까지 3일 이전 우편 소인이 찍인 투표 용지를 포함해 16일까지 개표를 마무리하게 됐다. 네바다에서는 5일(현지시각)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8000표 앞서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