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에 인수 차질…바이든 ‘대선승리 공식화’ 촉구

연방총무청, 인수 지원업무 거부
“승자 확정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쪽, 기밀정보 접근 못해
인수팀 “법적 행동 나설 수도”
트럼프, 비밀문서 끝내 거부 관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9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브리핑을 듣고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당선자 쪽이 기밀 정보 접근 등 정권 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 인수팀 관계자는 9일(현지시각) 대통령직 인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총무청(GSA)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지난 7일 바이든 당선 소식을 전한 뒤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승리를 선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총무청장은 대통령 당선자 쪽에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필요한 자금 약 630만달러(약 70억원) 및 사무실 공간 지원 그리고 정부 관리 및 문서 접근 허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장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인수팀은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같은 법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다. “법적 행동은 확실히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하는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가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방총무청 대변인은 “(연방총무청) 승자 확정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연방총무청은 법을 준수하며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선례를 따르겠다”고 9일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선례란 2000년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격돌했던 대선 당시를 말한다.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어 후보 승복으로 가라앉기 전까지 수 주 동안 연방총무청이 승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연방총무청은 지금도 그때처럼 승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인수팀 지원 업무를 규정한 1963년 ‘대통령 인수법’을 보면, 연방총무청이 언제부터 대선 승리 후보를 당선자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승패가 기울어지면 패자가 승복 연설을 하는 미국 대선 전통상 실제로 이런 규정 미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고어도 나중에는 승복 연설을 했다.

그러나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 쪽의 고민이 깊다. 사무실 제공과 자금지원보다 더 큰 문제는 기밀 정보 접근 제한이다. 연방총무청장이 바이든을 승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바이든 당선자는 법적으로 미국 정부가 수집한 각종 기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등에서 받는 일일 브리핑을 바이든 당선자와 공유할 지도 미지수다. 미국에서는 최소한 1968년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일일 정보 브리핑을 당선자와 공유했다. 다만, 브리핑 공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 당선자가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백악관과 바이든 쪽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비밀 문서들을 바이든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