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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공화당, 트럼프 ‘2천달러 인상안’ 거부…양자 관계 악화되나?

등록 2020-12-31 13:08수정 2021-01-01 02:33

매코널 상원 대표, 2천달러 인상안 상정 거부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들은 찬성…공화당 분열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에 영향…트럼프-공화 관계 시금석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3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3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국민들에게 주는 직접 지원금을 2천달러(217만원)로 올리자는 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향후 관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0일 하원에서 통과된 1인당 2천달러 직접 지원금 법안에 반대하며 연내 상정을 무산시켜, 이 법안이 당분간 통과될 가능성은 무산됐다.

전날 하원은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65만원)에서 2천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요구했고, 민주당 쪽도 찬성했다. 애초부터 직접 지원금 확대를 주장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의 주도로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올라왔다.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는 2천달러 인상을 반대하나, 오는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데이비드 퍼듀, 켈리 뢰플러 의원 등은 찬성하고 있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상원은 도움이 필요 없는 민주당의 부자 친구들의 손으로 빌린 돈들이 더 많이 몰려가도록 협박받지 않을 것이다”며 직접 지원금 인상을 반대했다. 그는 하원을 통과한 인상안이 “상원을 신속히 통과할 현실적인 길은 없다”고 법안이 상정되는 것에 반대했다. 지원금을 인상하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매코널은 2천달러 인상안을 선거부정 주장에 대한 조사 및 정보통신기술회사 보호법안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한 이 세가지 사안을 분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600달러 지원안이 포함된 코로나19 지원법에 서명하면서 이 세가지 사안을 추가로 통과해 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세가지 사안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2천달러 인상을 가장 강조했다.

매코널이 세가지 사안을 연계한 것은 2천달러 인상안 통과 가능성을 없애려는 포석이다. 세가지 사안 연계로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은 매코널의 제안이 지원금 인상안을 사장하려는 입법 독약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직접 지원금 인상안이나 매코널의 연계안 모두에 대한 투표 일정은 잡히지 않아서, 내년 초에 종료되는 이번 의회 임기 내에서는 직접 지원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직접 지원금 2천달러 인상안은 공화당 의원 사이의 분열을 자아내며, 퇴임 이후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회에서 트럼프을 충실하게 지원해왔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반기를 들었다. 매코널로 대표되는 공화당 주류들이 퇴임이 다가온 트럼프와는 선 긋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마코 루비오, 조시 홀리 상원의원 등은 2천달러 인상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지아주 결선투표를 앞둔 퍼듀 및 뢰플러는 트럼프를 현지 선거운동에 초청하며, 인상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두 의원은 오차범위 안에서 뒤지는 여론조사에 직면하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고전하고 있다. 두 의원이 패배하면,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는 상실된다. 그 경우에는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고, 2천달러 인상안을 거부를 놓고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의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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