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 ‘선 경기부양-후 법인세 인상’ 시사

“추가 행동 없으면 더 고통
약달러 추진하지 않겠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화상으로 연결돼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각) 코로나19 대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 재정 정책을 취할 것을 내비쳤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해, “대통령 당선자와 나,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구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말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 우려는 잠시 접어두고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취할 때라는 뜻이다. 그는 “추가적 행동 없이는 우리는 지금 더 길고 고통스러운 경기후퇴에 처하고 나중에 경제에 더 장기적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초점은 증세는 아니며 팬데믹(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며 우선은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지만,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각국이 다국적 기업 과세 논의를 전제로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는 미국 기업이 좀 더 높은 법인세율 상황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이후라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