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년 만에 부자 및 법인 대상 ‘포괄적 증세’ 추진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의 증세 공약 완수’ 다짐
바이든, 최고소득세율 37%→39.6%, 법인세 21%→28%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세금 인상 가시화’ 시사 발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인 ‘부자 및 법인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백악관은 부자와 법인들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를 완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가족들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워런 의원은 최상류층 부자들에 대한 별도의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서명했던 감세 조처 중 일부를 되돌려, 부자 및 법인에 증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바이든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감세 전 수준인 39.6%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의 90%를 차지하는 연 40만달러 미만 소득자에게는 증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저소득자들의 은퇴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증세 공약이 추진되면, 미국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1천억~4조 달러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14일 “백악관이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세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옐런 장관은 <에이비시>(ABC)와의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필요한 더 많은 지출이라는 경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들과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며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제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 법인과 개인들, 자본이득 등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제안했는데, 이는 부유세 효과와 비슷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