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3천억달러 인프라 진작 투자지출안

향후 8년동안 인프라 및 기후변화에 투자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원 마련
공화당 반대에 재계는 증세 거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2조3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개선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피츠버그/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3천억달러(2604조75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개선 투자지출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피츠버그 방문에 즈음한 연설에서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향후 8년간의 투자지출안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재원을 법인세 등의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이 계획 자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재계는 투자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증세는 반대하고 있다. 의회 통과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데 6210억달러, 노령자 및 장애인 돌봄에 4천억달러, 제조업 진작에 3천억달러, 적정한 주택 제공에 2130억달러, 초고속 브로드밴드 설치에 1천억달러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서 2만마일(3만2186㎞)의 도로 현대화,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수도관 개량, 노후된 학교 시설 보수, 노인과 장애인 돌봄 확대, 국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 등을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세대에 걸친 투자”라며 미국의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담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분열 때문에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못 하면 안된다”고 야당의 반대를 넘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원은 증세로 마련된다. 백악관은 증세로 향후 15년 동안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시행한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물론 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투자안을 지지하나 증세는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근 통과시킨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처 경기부앙안에 이어 더 큰 규모의 이 지출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내의 진보적 의원들도 기후변화 대처보다는 건설부양에 무게가 두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