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아프간 깜짝 방문

인도 방문길 미 공군기지 위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 인도 델리에 도착했다. 5일간의 첫 인도·파키스탄 방문의 시작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5번째로 인도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핵협력협정을 체결해 인도를 미국의 ‘전지구적 동반자’로 공식 선언하고자 한다. 냉전시대 적대관계나 인도의 비밀핵무기 개발에 모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작 두 나라 관리들은 아직 이번 방문의 본론격인 핵 담판을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 등이 전했다. 방문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민수용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는 ‘특혜’를 약속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가 군사용과 민수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 핵시설에 대해 국제적 사찰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후 담판에서 몇개 원자로를 사찰대상으로 할 것인지, 실험용 고속증식로를 포함시킬지 등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사찰 수용 시기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두나라 내부의 반발은 더 큰 변수다. 미국 정치인들은 인도와의 핵 거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북한과 이란 등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뒤 버티기만 하면 핵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제공한 핵 물질과 기술을 인도가 무기용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내부의 반대는 더 크다. 싱 총리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좌파정당은 물론이고 인도 핵프로그램 책임자들도 미국과 핵 협력을 비판한다.이들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핵프로그램이 미국과의 거래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아닐 카코드카르 인도원자력위원회 의장은 “너무 많은 시설을 공개한다면 핵정보, 핵무기 추가 생산능력 등 많은 것이 위기에 빠진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이것은 ‘비동맹노선’을 내세우며 소련과 동맹을 맺었던 인도가 달라진 세계질서에서 미국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는 인도 내부의 논쟁을 반영한다.

핵을 중심으로 얽히고 섥힌 두나라의 역사는 1960년 인도가 핵기술을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뭄바이 근교에 CIRUS 원자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인도는 1974년 여기서 생산된 플루토늄을 이용해 포크란사막에서 비밀 핵실험을 하고 “평화로운 핵폭발”이라고 주장했다. 98년에는 25년 만에 5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보유국”을 공식선언했고 미국은 인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주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경쟁자’ 중국의 ‘대항마’로 인도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면서, 지난해 핵협력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내놨다. 핵기술과 핵물질을 해외로 수출해 원자력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계산도 작용했다.

매년 7~8%의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에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인도 정부도 에너지생산의 3%에 불과한 원자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원했다. 핵고립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1일 뉴델리에서는 10만여명이 “깡패 부시 돌아가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대규모 반부시 시위를 벌였다고 <에이피>는 보도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무슬림과 좌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 방문 기간 동안 뉴델리, 뭄바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부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인도는 인구 기준으로 세계 두번째 무슬림국가다. 부시 대통령은 5천여명의 중무장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인도 의회 연설로 환호를 받은 것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좌파 의원들이 거센 항의를 피해 연설 장소를 델리의 옛 성체로 옮길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