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IAEA 논의 시작

유엔안보리 회부 위한 수순 성격
미국은 신형 핵탄두 개발 ‘박차’
‘핵 이중잣대’ 논란 더 거세질 듯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관문이 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시작됐다.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란 핵개발 상황에 대한 최종보고를 들은 뒤 7~8일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사찰을 방해했으며, 2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시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는 6일 “이란과 러시아 등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조심스런 낙관론을 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협상이 최상의 해법이라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사회는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넘기려는 ‘절차 밟기’로 해석된다. 원자력기구는 지난달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넘기기로 합의한 상태다.

안보리의 이란 핵 논의는 이달안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은 낮다. <비비시방송>은 안보리에서 점진적인 ‘에스컬레이터’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단계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2월 결의안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30~6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란이 이를 무시하면 두 번째 카드로 제재를 위협하는 경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3단계에선 실제 제재가 시작되겠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로 경제제재는 사실상 어렵다. 이란 관리들의 국외여행 제한이나 금융제재 등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보수파들은 이런 모든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 ‘무력 사용’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거론한다.

이란과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협상도 변수다. 지난주말 협상에서 이란 핵발전용 우라늄을 러시아 안에서 농축하는 대신 이란 내에 소규모 농축 활동을 허용하는 타협안이 나왔다고 <에이피통신>이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를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이란이 핵활동을 계속할 경우 “실질적이고 고통스런 결과들”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란 핵 위협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핵협상 대표인 알리 라리자니도 이날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면 대규모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며, 석유를 무기로 쓸 수도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란 핵개발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핵실험이 필요 없고,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신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 최근 60억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등 핵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인도 핵협력협정으로 촉발된 ‘핵 이중잣대’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