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 가닥 왜? “명분 있고 비용 없다”

정부의 레바논 파병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레바논 현지 방문조사 이후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유엔의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1개 대대급 400명을 레바논에 파병하는 안을 청와대에 보고해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병 중심으로 400명을 파병하되, 일부 공병과 의무병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침은 정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검토단계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정이 나더라도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고, 언제 어떤 지역에 배치할지를 유엔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에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6개 지역에서 9만2천명의 평화유지군이 활동 중이지만 한국은 31명만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바논 파병이 미국 동맹 중심의 다국적군 파견인 이라크전과 달리, 유엔 평화유지군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명분이 있고 비용도 유엔이 부담한다는 점이 정부가 적극 참여를 주장하는 이유다.

레바논 주둔 평화유지군인 레바논유엔임시군(UNIFIL)은 프랑스가 지휘하고 있으며 독일, 중국, 이탈리아 등 24개국 1만38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이를 1만6천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그렇지만 중동의 복잡한 갈등 요소들이 충돌하는 레바논의 사정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 등이 얽혀 있는 레바논 정세의 함의를 감안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언론에는 내년에 2차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헤즈볼라와 현 정부 주도 세력의 갈등으로 레바논 정부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레바논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상황 보고를 계속받고 있으며, 현지 정세와 위험에 대한 판단이 파병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유엔군은 8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레바논군의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