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국방문’ 실현 전망과 의미

미국 의회의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ㆍ하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6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행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무(無) 비자 입국의 실현 가능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한국, VWP 가입 장애물 제거 = 합의안은 우선 그동안 한국의 VWP 가입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현행 비자거부율 3% 미만 요건을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작년 비자거부율 3.5%로 VWP 가입이 무산됐던 한국은 추가 노력 없이 자동으로 VWP 대상국 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

미국이 비자거부율 요건을 완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우방에 대해선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미국은 27개국에 대해서만 비자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작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VWP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으로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막는 게 미국 이익에 부합된다"며 VWP 확대를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었다.

◇무비자 미국방문 언제 실현될까 = 한국이 최종적으로 VWP 대상국이 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이후에는 90일 이내 미국에 체류할 한국인들은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미국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의 VWP 가입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합의안은 미 국토안보부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시스템을 97%까지 구축하면 의회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VWP 가입확대를 위한 비자거부율 완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출국통제 시스템을 94%까지 설치, 금년 말까지는 97% 요건을 달성할 전망이다.

또 하나 요건으로 의회가 제시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VWP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를 마쳐야 하고 미국과 약속한 대로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므로 내년 7월 이후엔 VWP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 무비자 미국방문이 실현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실현될 경우 한-미 양국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관계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인의 미국 방문객 수는 연간 90만명에 이르며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실현되면 방문객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공식 서명을 마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돼 정식으로 발효되게 되면 양국간 무역과 인적왕래가 더욱 확대돼 경제, 사회적으로 양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거멀못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