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작전 관련 감정적 대응 자제해야”

"대화통한 평화적 해결이 바람직"

군사작전을 통해 탈레반에 억류된 한국인 인질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군 관계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 특수부대를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섣부른 감정대응이 자칫 무장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방부 김형기 홍보관리관은 1일 '한국군 특수부대를 동원한 인질구출 작전 주장'과 관련,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정부는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군은 헌법에 명시한 대로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국군의 해외 파병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60조의 정신을 상기해 달라고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순수 군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군이 현 상황에서 직접 인질 구출작전을 펴더라도 단시간내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질들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가즈니주(州)의 카라바그, 안다르, 데약 등은 산악지형으로 특수부대가 인질 구출작전을 펼치기 어려운 지역이란 것이다. 즉 곳곳에 널려있는 천연 동굴에 인질들을 은닉할 경우 단시간 내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군사작전이 시작될 경우 탈레반이 인질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면 대량 희생이 불가피해져 구출작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군이 아프간 언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단독 작전이 어려운 이유라는 것.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관계자는 "이미 2001년 미군과 영국군은 언어적인 문제로 양국군의 합동작전 외에 아프간 군과 다국적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현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술적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및 공병요원이 주축이 된 동의.다산부대 요원의 교체 명목으로 전투병력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프간 정부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군의 인질구출 작전은 불가능하며 대신 최악의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과 아프간 정부군의 군사작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는 NATO와 아프간군의 군사작전을 적극 말리고 있으나 곧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이는 억류된 인질들이 도저히 무사 귀환하기 어렵다는 마지막 판단이 섰을 때 그런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병 또는 전투부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감정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인질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군사작전은 최후에나 고려돼야 할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