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포로 ‘특별 사면’ 형식 석방, 해법 되나

아프간 주권 침해 않고 미국 대테러 원칙 훼손 않는 접점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된 미국 여기자 풀려난 방식 주목

`한국과 미국 양국이 2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함에 따라 그 수단이 무엇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이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측이 '한국인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용한 모든 수단'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한.미 양국이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배제하기로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인질의 무사귀환 여부는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탈레반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이로 인해 석방을 위한 `수단' 역시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도출돼야할 상황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인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원칙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중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인도적 관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간 정부가 수감중인 탈레반 죄수를 석방할 직접적 권한이 없으며 맞교환 형식을 취할 경우 `테러단체와 협상 불가' 원칙에 상충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탈레반, 아프간 정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며 미국은 한발짝 떨어져 있는 제3자라는 점에서 미국의 협조를 어느 수준에서 이끌어 낼 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가용한 모든 수단'이 탈레반 수감자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견 모순돼 보이지만 양국은 이 같은 모순 속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아프간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미국의 대테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다는 것으로, 지난해 1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미국인 여기자 질 캐럴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82일만에 풀려난 사례가 그 실례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이라크 무장세력은 수감중인 이라크 여성을 모두 석방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라크 정부는 400여명의 수감자를 특별사면 형식으로 석방하면서 무장단체가 요구한 여성 수감자 5명을 포함시켰다.

이 사례처럼 이번에도 탈레반 측이 요구하는 일부 수감자를 포함시키는 선에서 아프간 정부가 미국과의 물밑 공조 속에 일종의 '사면'을 단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현재 탈레반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미 공조는 물론 아프간 정부의 과감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방안 외에도 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나 우리 정부가 탈레반 측과의 접촉 확대를 추진중인 만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채널을 공유하는 것도 사태 해결을 위한 '낮은 수준'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