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좇은 파병 ‘혹독한 대가’…평화외교 대전환을

[아프간 인질사태가 남긴 과제]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

‘테러와의 전쟁’ 동참이 끝내 화 불러
파병동맹 미국 “협상불가” 도움 외면
아프간·이라크 평화 근본적 성찰 절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는 한-미 동맹의 성격 및 전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미 공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군 동의·다산 부대의 아프간 파병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정부는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 활동과 평화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부대를 파병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현지에서 전투참여 없이 동맹군에 대한 의료·공병임무 지원과 함께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동의부대는 2002년 9월 파병 이래 24만여명의 환자 진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건·의료지원단이라는 형식을 떠나, 파병 자체가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주도의 대테러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상호협조 차원에서 비롯된 한-미 동맹의 외연을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질 사태에서도 탈레반은 한국군을 대테러 동맹군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철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9일 ‘대테러전 참전의 혹독한 대가와 교훈’이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은 “아프간의 갈등과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전쟁에 한국이 무책임하게 참전한 결과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번 사태가 똑똑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간과 이라크 평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대테러전에 동참했던 파병정책과 국민들에 대한 의도된 정보왜곡은 정부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피랍사태 기간에 미국이 ‘협상 불가’를 고수하며 인질 석방을 바라는 한국 정부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경을 외면했다는 비판론도 있다. 미국이 이번 인질 석방 과정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탈레반 쪽과 직접 대면협상을 하고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해 전방위적 외교를 펼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결국 한-미 동맹에 묶인 한국의 기존 외교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교훈을 얻은 셈이다. 반면 보수세력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대면협상을 하고 일찌감치 철군을 못박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및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 다 미국의 요구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여부와 관련해 “피아르티 참여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논의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과 한-미 동맹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장 이 두 사안의 진행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