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 이라크 민간인 살해 심각”

이라크 바그다드 북동쪽 자디하 마을에서 11일 미군이 이라크 여성들이 살고 있는 한 주택을 순찰하고 있다. 바그다드/AP 연합

‘블랙워터’ 전쟁범죄 처벌 요구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이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이라크 민간인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전쟁 용역업체 블랙워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유엔 이라크지원단은 11일 지난 4~6월 상황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서 “미군이 바그다드와 주변을 공습하면서 이라크 민간인이 적어도 88명 숨졌다”며 “중무장 병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민간인과 전투요원 사이의 구분이 흐릿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또 블랙워터와 같은 전쟁 용역업체에 의한 민간인 살해를 전쟁 범죄 또는 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미국에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와 용역계약을 맺고 이라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다룰 사법체계를 세울 것도 미국에 요구했다. 유엔은 미국이 전쟁 용역업체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2004년 미국 임시행정처(CPA)의 훈령을 미국 정부가 철회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003년 바그다드에서 폭탄테러로 고위 관리가 숨지자 이라크에서 모두 철수했다가 이듬해 복귀했다.

박병수 기자 [e-mail]